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 선불업자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선불충전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해야 하고, 이용자는 선불충전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우선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