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북 영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 충북 옥천 등 전국 10개 시범 지역에서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초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옥천군은 한 달 사이 1100여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며 ‘5만 명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농어촌 부활의 신호탄이라 반기는 것은 근시안적 착각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는 지자체 간의 파멸적인 ‘인구 뺏기 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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