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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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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AI 신설 학과, 개설 2년 만에 일본 메가벤처 '입도선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시스템융합과가 일본 AI·IT 분야에서 급부상 중인 '메가벤처(Mega Vent...
제주시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 결과 발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 결과를 발표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산배정은 지난 23일 제주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시작수와 간격수를 지정한 뒤 나이스 연계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 학생 선호와 통학 여건을 함께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됐다.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권역별 학교 수용 규모와 통학권 특성, 학생 배치 효율성을 고려, △서부권 29명 △중‧동부권 28~29명 △자율학교 27명으로 차등 적용했다.학
제주도교육청, 2025년 하반기 정부포상 전수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도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2025년 하반기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수식은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를 포함한 일반직 퇴직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동료 공직자들이 함께 참석했다.전수식에서는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반직 퇴직공무원 7명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모범적인 직무 수행을 보인 교원 4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 등 총 8명의 모범공무원, 주요 정책 추진 및 현안 해결에
금산군, 올해 마음안심버스로 6700여 명 군민 마음건강 살펴
금산군은 올해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6700여 명의 군민 마음건강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관광지, 행사장, 학교, 직장 등 군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 정신건강 상담과 검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운영 횟수는 총 144회로 추부농공단지, 요양병원, 예비
한국주택금융공사, AI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 구축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에 나선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정보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보자산 관리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관련 업무 체계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보보안 통합포털에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자산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자동 분류하는 기능이 적용된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위협정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