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서 있게 하는 등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와 피해자는 기갑여단 포병대대에 근무하던 선·후임 사이로 이들은 동료 4명과 함께 외박을 나와 같은 숙소에 묵게 됐다. 선임인 A씨와 B씨는 피해자에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기로 모의했다.사건 당시 A씨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 및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성범죄, 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강도 및 절도, 폭행 등의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 4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공제율을 낮추는 대상을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로 정했다는 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전국 평균 점포 연간 매출액이 6억원을 상회한다. 즉,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던 편의점 다수가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율을 낮춘 결과다.이에 대해 차규근 의

지난 5년간 탈모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7만 원가량으로, 총 진료비는 5년간 1910억 원에 달했...

수협 상호금융여신 이용고객이 5년간 9000여명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호금융여신을 지원하는 수협 90개 조합별 실적 전수조사 결과, 202

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 일부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만 총 61명에 달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61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5,266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19년 2만898건 ▲‘20년 2만1,258건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제보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이 적극 제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37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3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119건을 기록했다.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추징된 세금만 최근 5년간 408억5400만원으로

문성준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이 3천 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