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2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다"며 "4선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이혜훈 전 후보자 이후 36일 만의 후속 인선이다.이 대통령은 2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위원회 5명을 지명 또는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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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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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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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오영훈, 실무자 뒤에 숨지 말고 진실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제주도청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익명 비방 문자 발송자가 문대림 의원 측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위성곤 의원 후보경선 준비사무소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며,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의원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위 의원 캠프는 먼저 지역 언론사에서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대량으로 발송된 비방 문자와 관련해, "문대림 의원은 ‘실무자 실수’라는 비겁한 변명을 멈추고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위 캠프는 "문대림 의원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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