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술이전 수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2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 위탁 시 연구개발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고, 협력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지역 R&D 생
얼마 전, 대전에 사는 지인 몇 명이 울산을 다녀갔다. 첫 방문이어서인지 “울산도 노잼도시라며” 하고 반 농담조로 기대감을 표현했다.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도시 이미지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보여주는 말이었다.대전은 한동안 ‘대한민국 대표 노잼도시’라고 불렸다. 공식적인 근거도 객관적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즐길 거리가 마땅찮다는 인식이 밈처럼 굳어버린 것이다.그런데 지금의 대전은 완전히 달라졌다. 성심당을 중심으로 한 ‘빵지순례’ 열풍,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인기와 2025년 시즌 준우승까지 더해지며
2026학년도 울산 교육현장에서는 AIDT를 활용하는 학교도, 교육당국 예산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AIDT가 교육자료로 분류되고 법적 근거도 삭제된 영향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존 AIDT 콘텐츠 등을 어떻게 재활용할지에 관한 지역교육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3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학기 AIDT를 신청한 학교는 전체의 14.4% 수준인 총 36곳에 그쳤다. 올해 1학기와 비교하면 3.2%p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AIDT가 올해 들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해진 데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을 외면한 졸속 입법의 전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이 법안이 학생 사생활 침해 심화, 교사·학생 모두의 심리적 위축, 수업 현장의 위축과 갈등 확대, 교육 가치인 자율성과 신뢰 붕괴, 폭력 예방 효과성의 부재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근거도 불명확한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해결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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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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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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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대변하나" 野 "변죽만 울려"··· 쿠팡 대응 놓고 네 탓 공방
여야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의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인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은
한국철도고, 코레일 고졸채용 16명 합격 ‘쾌거’
한국철도 분야 특성화고인 한국철도고등학교가 한국철도공사 고졸 제한경쟁채용에서 최종 합격자 16명을 배출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당초 15명의 합격에 이어 추가 모집을 통해 전기통신 분야 1명이 더 합격하면서, 개교 이후 첫 졸업생들이 끝까지 도전한 결실을 맺었다.학교 측
충청권 약한 눈 이어져…도로 결빙·살얼음 주의
충청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한 눈날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낮 최고기온은 2도를 기록했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지속됐다.
낮부터 날리기 시작한 눈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1~5㎝, 대전·세종·충북 1~3㎝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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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희 경산시상가발전협의회 회장 취임 “소상공인 혜택 극대화할 것”
경산지역 경제의 풀뿌리 조직인 경산시 상가발전협의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경산시 상가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 경산 해내다CC 연회장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