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에서 ‘정책의 연속성’ 법리를 확립하며 1975년 훈령 이전의 피해까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부랑인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국가폭력의 구조 자체에 책임을 물은 판단이었다. 그 판결로부터 불과 2주 뒤, 부산지방법원 법정에는 형제복지원보다 10여 년 앞서 같은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섰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다.1971년, 9살 한 아이는 부산 시민극장 앞에서 신문을 팔다 강제수용되었다. 육성회비를 마련하려 신문을 팔던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환영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오류가 시정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또 “국가유공자 심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하고 보훈 행정을 담당하는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3시 제주4‧3평화재단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 4‧3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폭력의 해결 과정과 기억의 보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월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4‧3의 세계화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국가폭력 해결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 ‘국가폭력의 과거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는 해외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출탬수랭 차스치해르 몽골 국가회복위원회 사무처장이 ‘몽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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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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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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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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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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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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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소년들의 하모니와 앙상블이 경북산불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영덕군민에게 희망의 감동을 선사했다.죠이풀어린이합창단과 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지난 18일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올해 송년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을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콘서트는 죠이풀어린이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시작으로 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의 섬세한 앙상블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음악의 순수한 감동을 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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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광진구의회가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는 11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심사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으로 이루어졌다.11월 1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58건, 건의 36건, 수범사례 38건 등 총 13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11월 26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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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금천장애인복지관 통합돌봄 업무협약 체결
금천구는 고령장애인과 고령보호자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민·관협력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장애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 돌봄 제공자인 고령 보호자의 부재나 돌봄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또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지원 대상이 노인에서 중증장애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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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버스(주) 노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버스노동조합은 12월 18일 김천시청을 방문해 지역 사랑 실천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탰다.김천버스노동조합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남한수 조합장을 비롯한 114명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매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뜻깊은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남한수 조합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조합원들이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