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구글·애플이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으로 4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4일 박충권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1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837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애플은 20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구글은 정부 당국의 제재조치에 행정 소송 등 법적수단으로 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