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상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특성을 생각해 처벌이 달라진다.특히 운전하면서 과속이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의 12대 중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특법상치상이 성립하게 된다면 실형을 살 수 있다. 교특법상치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로 12대 중과실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되도록 빨리 사건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교특법상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최신기사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에 금융기관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분은 16.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기존에는 고향사랑e음에서만 온라인 참여가 가능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민간 개방을 결정하면서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에서 간편하게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평소 자주 이용
당진 ‘수다벅스 2호점’, 공공건축 대상 수상
국토교통부는 10일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수다벅스 2호점’을 공공건축 부문 대상에 선정했다.청소년의 학업과 일상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이 건축물은 창의적 디자인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높은 이용도를 기록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붕에 목구조를 적용한 독창적인 설계가 돋보였다.이외에도 혁신행정 부문에서는 경상남도가 공공건축 기획 단계별 소통 방안인 ‘공공건축제도 사용설명서’를 통해 혁신행정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여주시의 ‘청소년휴카
이석문 전 교육감 "아이들 미래에 군홧발 그림자 안돼...윤대통령 탄핵해야"
이석문 전 제주도교육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총과 칼과 군홧발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다"면서 "광장의 소리에, 모든 시민들의 외침에, 그 간절함에 응답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1948년 제주 섬을 비명으로 물들인 계엄은 내 삶의 정체성을 결정했다”며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계엄의 총칼은 내 삶의 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40여년이 훌쩍
송파, 직원 대상 ‘문예공모전’ 10명 입상자 선정
송파구는 직원들에게 공직생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한 「2024년 송파 직원 문예공모전 ‘나도 작가다’」 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직원문예공모전은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4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이 직접 체감한 공직 생활상을 주제로 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공직생활 속에서 느낀 보람과 고민, 성찰을 담아낸 시, 수필 등 글 34편이 접수되었으며, 작품의 문학성, 완성도, 창의성, 구성력을 기준으로 송파문인협회의 심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고 신규채용자 만족도, 최근 3년간 재직율, 채용비리 적발 여부도 들여다 본다. GH 측은 “공정채용 인증을 2년 연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