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상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특성을 생각해 처벌이 달라진다.특히 운전하면서 과속이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의 12대 중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특법상치상이 성립하게 된다면 실형을 살 수 있다. 교특법상치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로 12대 중과실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되도록 빨리 사건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교특법상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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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제천시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함께 이끌어 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이달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번에 23명을 공개 모집하는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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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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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코 더 맛있게'···세븐일레븐, 히밥 협업 간편식 7종
세븐일레븐이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 손잡고 컵라면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편식을 대거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달 히밥과 함께 컵라면을 선보인 데 이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떡볶이 등 총 7가지 간편식을 개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의 테마는 '원조 대식가'라는 히밥의 타이틀에 걸맞게 일반 상품들보다 푸짐한 양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소스 개발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지름 15cm의 빅사이즈 대왕돈까스를 활용한 ‘럭히밥 대왕돈까스도시락’은 성인 손바닥 너비 보다 큰
경기주택도시공사,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고 신규채용자 만족도, 최근 3년간 재직율, 채용비리 적발 여부도 들여다 본다. GH 측은 “공정채용 인증을 2년 연속으로
강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가 12월 10일 오후 2시에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기리는 「2024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였다.대회에는 김진태 도지사, 김시성 도의회의장, 심재국 평창군수, 박광구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함께 자리했으며, 자원봉사 누적 10,000시간을 달성한 우수봉사자 명장,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 총 253명의 자원봉사 유공자를 선정, 한 해 동안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한파 없는 강동, 한파 대응 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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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을 2025년 34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인천시는 365일 운영 약국 14개소, 요일제 운영 약국 17개소로 총 31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이를 각각 20개소와 14개소, 총 3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365일 운영 약국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약국에 지급되는 운영 보조금은 시간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