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 결정' 처분에 대해선 즉시 학폭위에 재심 청구를 못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폭위 처분 결정이 단심제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후 90일 이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건장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31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충북여성연대·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사건 은폐를 위해 당시 회식에 동석한 다른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식의 증언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뇌물까지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군인권센터의 성폭력 상담보고
가수 제시가 사인을 해달라는 팬을 일행이 폭행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폭행 가해자의 연락처와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 해명을 내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들통난 제시의 거짓말…폭행 가해자가 한 연락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제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받았다. 제시가 거절 의사를 표하자 프로듀서 코알라가 사진을 요청한 팬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제시는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하지만 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 해결 과정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심의위원회가 가동되지만,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이나 교사 등 관련 인문들과의 관계로 일부 사건에서는 공정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특히, 고위공직자 또는 영향력 있는 자의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더욱 무력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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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 실시
제주국제교육원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된 가상 현실 체험실을 활용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조천읍 및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문화교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지난달 21일에는 제주국제교육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3년여 만에 검거
불법으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던 이른바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검거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으로 OTT 사이트를 운영해온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불법 웹툰 사이트 OKTOON을 압수했다고 밝혔다.'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개설된 이후 도미니카공화국 서버를 이용해 정부 단속을 회피하며 운영을 지속해왔다.지난해 4월 잠시 서비스를 종료 선언했으나 곧 '누누티비 시즌2'로 다시 문을 열었다가 6월에 다시 중단하기도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이
용인시 등록 외국인, 처음으로 2만명 돌파
용인특례시의 외국인 주민이 사상 처음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말 총인구가 11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등록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2만 796명으로 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넘어섰다. 시의 등록 외국인은 2006년 1만 1,280명으로 1만명 선을 넘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19년 말엔 1만 8,982명, 2020년 1월 말엔 1만 9,196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말엔 1만 6,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코레일, LG전자와 철도 디지털 혁신 가속화 ‘맞손’
코레일이 LG전자와 손잡고 5세대 특화 통신망을 기반으로 철도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한국철도공사는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와 ‘이음5G 기반 철도 분야 디지털 경영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다.‘이음5G’는 기존 이동통신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이용해 특정 구역 단위로 맞춤형 5G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특화망 서비스다. 초고속 대용량의 안정적 통신망과 더 강화된 보안이 장점이다.시범사업 대상은 서울역, 시흥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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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도의원, "동계올림픽 문화유산 강원자치도의 비전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비전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5일,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도의원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다른 국가들과 달리 왜 평창동계올림픽은 사후관리를 국가가 아닌 도에서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현재 사후관리에 300억원 가까이 도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문체부, 강원자치도, 해당 시군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이 10여건, 약 1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동대문문화재단, 용두어울림작은도서관 2024년 연말 행사 ‘이주윤 작가’와의 만남 !
동대문문화재단 용두어울림작은도서관은 ‘2024년 연말 행사’를 맞아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오섭 도의원, 강원교육콜센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도의원은 1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교육콜센터 운영’, ‘민원 만족도 및 청렴도’, ‘공무원 범죄 현황’ ‘교직원 주택임차 사업 운영’ 등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은 “올해 2월말 개소한 강원교육콜센터의 운영 성과가 무엇이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콜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교육청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 민원 업무 응대 부담이 경감되었는지 성과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자료
화천군 생활체육공원에서 '2024 화천군수배 풋살대회' 열려
'2024 화천군수배 풋살대회'가 16일, 화천군 생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송호관 군체육회장, 조웅희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승진 도의원, 축제 방문객 통계자료, 신뢰성 저하 우려 지적
강원자치도의회 이승진 도의원이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축제 방문객 통계자료 개선계획과 관광분야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지난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은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개최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방문객 통계자료와 데이터랩의 통계자료가 큰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화천산천어축제, 태백산눈축제, 원주댄싱카니발 등 지역 축제들의 방문객 통계가 도민 입장에서 혼동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어 전문가도 지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