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견인 조치에 나선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를 가능케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되지만, 견인에 대한 명확한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변에 설치된 장박 텐트처럼 몇 m만 이동해도 처음부터 행정대집행을 다시 실시하는 등 또 다른 행정력 낭비 사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캠핑 인구가 급증하며 차박·캠핑카 관련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울산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도 장기 주차 캠핑카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제주종합경기장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폐차와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로 빛나는 주차환경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이들 장기방치차량들은 그동안 종합경기장 내 미관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종합경기장 내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부한다.이는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강제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제주시는 지난 4월 방치된 차량에 자진 처리를 통보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차량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