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망국적 현상으로 고착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에서 지난해 0.73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0.70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심각한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관계

답보 상태에 빠졌던 특례시가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입법을 목표로 하는 창원시는 ‘창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위 유지 방안 마련’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건물로 치면 이제 집을 마련한 셈이다. 한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필요한 조항들을 점차적으로 담아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창원시자치분권위는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 차원의 추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