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과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면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누리소통망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5명의 주자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겨냥,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선명성 경쟁을 펼쳤다. 야권에 따르면 이날 당권 주자들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하루 앞두고 자신이 대여투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부각하면서 보수·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유튜브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거론했다”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자신에 대한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정된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초기 대응을 미루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신뢰를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당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노란봉투법’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 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경영계는 제도의 시행으로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현장의 실효성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이 법이 ‘노동권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는 대목이다.노조법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활동 손해배상 제한 등이다.특히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민주노총이 주창해 ‘노란봉투법’으로 붙여진 노조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노조들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당시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 간부가 15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 등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영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울산지방법원은 뇌동맥류 수술 후 장애가 남았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가 뇌경색 및 좌측 편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남편 B씨와 함께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장애연금을 지급한 연금공단도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추가 청구를 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수술 전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 중 혈류 확인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제이슨함 갤러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동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최신기사
[내일 날씨] 다시 폭염경보 확대, 전국 '불볕더위'...밤엔 '열대야'
기상청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6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현재 제주도 북부.동부.서부지역은 폭염경보, 남부.중산간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 사이 최저기온이
李 대통령 "北 체제 존중…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이 대
미래양자융합센터와 인공지능산업협회 양자AI위한 MOU체결
인공지능산업협회는 미래양자융합센터와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인공지능산업협회는 국내외 AI 산업의 연구와 발전을 선도하며, 생성형 인공지능과 엣지AI 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미래양자융합센터는 우리나라 양자분야 학계·연구계와 산업계의 연계·매칭 역할과 양자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협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
국정과제 '제주형 기초단체'...오영훈 지사-이상봉 의장 생각도 달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의 당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됐으나, 지방정가는 물론 도민사회 논란과 여론 분열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긍정적 기대감과 회의론적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다.이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내용의 모호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거시적 측면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기자의 창] 대전, 광복을 향한 발걸음을 기억하다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1949년 10월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제정됐다.
이날은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행사가 열리고 전국의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며 경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