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5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부천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일선 공무원과 협력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8명,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노인정책관,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통합돌봄협의체, 재택의료센터, 약사회, 자활센터,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옥길 주거행복지원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졌다.지 의원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경이라는 초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지미연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19억 원 가까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과오납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때문에 발생했지만,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 4000건, 규모는 1조 5410억 원으로 집계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7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와 맞물린 수급액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61만 3000원, 평균 가입 기간은 147개월로 집계됐다.지역별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 5000원으로 가장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률이 10년째 30%를 넘지 못하며 2025년 기준 27.3%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해외 백신 수입에 2,62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째 30% 미만 정체…보건안보와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비상’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률이 27.3%로, 10년째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기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총 22종이며, 이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진료한 요양기관이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금액은 1,161억 원에 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1,16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378억 원으로, 2020년의 73억 원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했다.업무정지 중에도 진료 계속… 98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은 12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안정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진료량 기반 보상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진료에 대해 충분한 공공정책수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박재용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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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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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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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교육·문화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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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현재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과 일학습병행 협약을 맺은 ㈜어썸리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해 빠른 적응과
李정부 출범 석달만에 예타면제 14조 4875억원 규모 달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석 달 만에 14조4875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4건의 사업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졌으며, 면제된 총사업비는 14조4875억원으로 집계됐다.현 정부가 출범 후 면제된 예타 사업을
'2025 원주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26일 개막... 우수제품 한자리에
원주시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원주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 치악체육관 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28일까지 3일간 이어지는 행사의 막을 올린다.이번 박람회에는 관내 42개 기업을 포함한 총 50여 개 부스가 참여해 다양한 지역 우수제품들을 할인가로 판매한다. 또한 어린이 장보기, 과자 키트 체험, 허브 제품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키즈존도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2025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수기업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