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12월 26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65건, 42,223㎡로 피해보상금은 25,348천원이다.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들깨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33건 19,77
성주군은 인구시책지원금의 실효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정착지원금 중복 지급 금지 규정 신설과 ▲결혼장려금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다. 정착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성주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부터 생애 1회만 지급하도록 규정해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결혼장려금은 기존의 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 제한을 폐지해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단계부터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시범지역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선언하며 `현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충북도의 경우 옥천군이 유일하게 시범지역에 뽑혀 내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자 인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주민 상실감을 달랠 현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먼저 괴산군이 내년 1월19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민 3만560
한국서부발전이 상생결제 제도 도입 10년간의 적극적인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 주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서부발전은 지난 4일 상생결제 제도 10주년을 기념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 상생결제 확산의 날 ‘상생결제 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상생결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부발전의 하위 협력사는 납품 후 60일 이내 현금 지급을 보장받을 뿐만 아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테스가 약 7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스는 임직원 상여 지급을 위해 총 74억9416만원 규모의 자사주 19만2900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이번 처분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임직원 438명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자사주를 직접 이체한다. 처분 예정 주식 가격은 3만8850원이며 실제 금액은 처분일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다.현재 테스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91만6
파주시가 4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개시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8,525명으로 확정되어 총예산 15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뒤 대상 농지와 농업인 지급 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총 8,525명의 농업인을 올해 기본형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제주시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재활용품 회수보상 전자저울 시스템’ 구축을 완료,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 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총 14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 방식은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과 함께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을 병행해 운영한다.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이즐 교통카드 또는 휴대폰 앱에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회수
상생결제 도입·활용 우수 거래기관 2곳 선정 포상금 전달상생결제 활성화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상생 기반 강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상생결제 확대를 통해 안전한 대금 지급 체계 강화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국토교통진흥원은 18일, 상생결제 제도를 성실히 도입·활용한 우수 거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상생결제는 도급 받은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하도급 기업은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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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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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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