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 구매대행업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업체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부족에 따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2023년
관세청이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내년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수중 드론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지난 15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본청과 전국 세관의 마약조사·통관 부서가 참여하는 마약 단속 컨트롤타워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관세청은 다음 달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다음 달에는 수중 감시 역량 강화를
관세청은 13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
관세청이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 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앞서 신속하게 수입 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하더라도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 내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의향서의 주요 체결 내용을 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27일 10시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의향서의 주요 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❶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 및 민간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곧 있을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폭증하는 해외직구 문의에 대응해야 할 직원과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상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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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산림조합, 임업인 고충 청취…산림경영지도 개선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여주시산림조합에서 ‘2024년 산림경영지도 민관소통협의회’를 열었다. 임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림경영지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소득과장을 비롯해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 임업단체 관계자, 임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경영지도원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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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4곳 총 9174호 선정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7일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9월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접수된 총 22곳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모신청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백송마을 1․2․3․5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3․5․7․8단지 ▲정발마을 2․3단지가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총 선정 물량은 9174호다.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상 소감] 이성환 "마음이 가난할 때 믿어주신 순간을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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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늘봄지원실장…경북·대구, 정원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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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7일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태풍 힌남노 발생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상습 침수지역 주민과 지역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습침수지역 내 침수해
'명태균 시정 개입 의혹' 자정기능 멈춤에 감시역할 뒷짐까지
민간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을 내세워 창원시정에 개입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창원시 내부 감사를 통한 자정 능력이 고장 났다. 창원시의회서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부결로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시민사회단체는 명 씨가 창원을 주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