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군사규제 개선을 추진, 지난 3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민간인통제선이 북상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로, 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약 16.14㎢(축구장 약 2,2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중기벤처부는 “당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했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군사규제 개선을 추진, 지난 3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민간인통제선이 북상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로, 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약 16.14㎢(축구장 약 2,2
장기 미집행 상태로 50여년간 방치됐던 청주시 모충동 매봉근린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시는 8일 매봉근린공원 제1주차장 일원에서 민간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시공사 ㈜씨에스에프 관계자, 그리고 모충동, 수곡2동, 성화개신죽림동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매봉근린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토지 보상 및 개발비용 문제로 개발되지 못해 지정 해제 위기에 있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
하동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우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무산됐다.27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 집행부가 제출한 ‘두우레저단지 부지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동의안은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 두우레저개발이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군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두우레저개발을 주체로 한 사업은 끝났다.이에 따라 군은 두우레저개발이 반환 요청한 토지 매매대금 250억원 중 200억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0억원 지급은
민선 8기 충북도가 출범한 지 3년이다. 성과도 있었지만 탈도 많았다.도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농업지역 해제는 눈에 띌만한 민선 8기 성과였다.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 제3산단은 예비타당성까지 통과했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해법을 찾지못하다 5년만에 해결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바이오산업의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 물꼬를 텄다. 의료후불제, 충북형 도시농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향후 일주일간 약 8943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토큰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고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토크노미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솔라나, 도지코인, 월드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토큰 해제가 존재한다. 특정 시점에 대량으로 해제하는 '클리프형'과 정기적으로 소량씩 해제하는 '라이너형'이다. 이번 클리프형 해제에서는 블라스트(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횡성군은 지난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연구와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을 통한 이동 편의 및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돼 총 2대까지 자율주행차의 유상운송 서비스가 허가되며, 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별도의 해제 시까지이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강원 횡성 스마트생태관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
제주지역 하수처리시설 포화로 중단됐던 공공하수도 하수 유입이 다시 가능해 지면서, 그동안 제한됐던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하수도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행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전담 조직'을 운영해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먼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량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그동안 하수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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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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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오픈 모델 출시 또 연기..."안정성 테스트 필요"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오픈모델 출시를 또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테크크런치가 12일 보도했다.오픈 모델은 당초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안전성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시가 미뤄졌다. 알트먼은 "고위험 영역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출시 후에는 모델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전에도 오픈AI는 오픈 모델 출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오픈AI 오픈모델은 GPT-5와 함께 올여름 가장 기대를 모은 AI 이벤트 중 하나로 관심을 모았다.이런 가운데
법률사무소 K-SPACE, 내달 25일 ‘토지거래허가 온라인 법률세미나’ 개최
법률사무소 K-SPACE는 내달 25일 온라인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및 아파트 소유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온라인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률사무소 K-SPACE 강두원 대표변호사가 1부 ‘토지거래허가제의 핵심 절차’를, 2부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3부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세미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참석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리퀴드 리스테이킹 플랫폼'인셉션', 출시 2년 만에 서비스 종료
이더리움 기반 리퀴드 리스테이킹 인프라를 개발해온 플랫폼 인셉션이 출시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인셉션은 사용자가 stETH, rETH, cbETH 등 리스테이킹 자산을 유동화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이어2 플랫폼으로, 아이겐레이어 와 심바이오틱 프로토콜과 호환된다.인셉션 팀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지난 2년간 15개 이상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을 출시하고, 60개 이상 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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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