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④ 매출·매입 장부
고객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KT가 결제 한도 축소와 납부 차단 등 대응에 나섰다.KT는 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이 의심 사례로 KT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해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KT는 앞서 지난 6일 소액 결제 한도 축소 등 고객보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휴대폰 결제대행사와 협의해 문제가 된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다. 소액 결제 비정상 패턴 탐지 강화와 해당 지역 소액 결제 이상 감지 시 개별 확
홍천군은 최근 경남 김해시의 가축사육업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를 경계하며,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축사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홍천군 축산과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홍천군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나 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씨가 6일 오전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7세 경찰과 소방에...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조현 "美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 필요땐 워싱턴 갈 것"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인천시, 제6회 푸른하늘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인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애뜰광장에서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제6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푸른하늘의 날은 2019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기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함
최신기사
[한분옥 시조시인의 시조 美學과 절제](82)청산도 절로 절로-김인후(1510~1560)
자연은 절로 흐르고 정치는 굽이치고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산 절로 수 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 사람의 일이 자연의 일같이 절로 나고 절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산도 물도 절로 나서 절로 흐르는데 인간도 그 가운데 절로 태어나 절로 자라 자연으로 저절로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인간사 세상만사다.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랏일도 굽이마다 발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 역사다.조선의 문예부흥기를 영조, 정조시대라고 일컫는데 정조대왕이야말로 붕당정치에 희생되는
김기현 의원, UNIST와 울산 AI산업 생태계 구축 논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박종래 UNIST 총장 등 관계자와 만나 UNIST와 울산지역 협력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울산이 기존 산업 토대 위에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을 더해 새 도약을 이루려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UNIST가 가진 첨단 역량들을 지역 산업과 연결, 울산의 미래를 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총장은 “산업 구조의 급변과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UNIST의 우수한 연구 시설과 산학 협력 경험을 활용해 울산의 지속적인
김태선 의원 “노동자 안전은 기업 비용 아닌 의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대우버스 해고 노동자, HD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우버스 해고 노동자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수차례 인정했지만, 회사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장 폐쇄로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줄줄이 타격을 입었고, 지역 제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책임 있는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예술로 불러본 반구대 암각화 ‘선사의 노래’
반구대 암각화가 국보로 지정되기 전인 1970년대부터 반구대 암각화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최설향 작가의 26번째 개인전 ‘선사의 노래’가 오는 21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갤러리 루덴스에서 열리고 있다.최 작가는 반구대 암각화가 국보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주제로 한 개인전을 열어 전국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최 작가는 “울산에 처음 왔을 때 국보를 찾다가 당시 국보는 아니었던 반구대 암각화를 주제로 작품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길로 평생 반구대 암각화를 작품화 하고
[박철민의 불역유행(不易流行)(27)]그래 역시! 위대한 예술 도시 울산을 만들자
“시간이 날아다닌다”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Time flies.” “세월이 유수처럼 흐르듯 빨리도 가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주헝가리 대사를 마치고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 흘렀다. 35년간의 외교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울산대학교 강의를 맡은 지 벌써 3학기째다. “인생이 구운몽 같더라”는 넋두리를 하자는 건 아닌데 환갑을 지나고 보니 그 말뜻이 새삼 와닿는다.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무심코 지나쳤던 지난번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