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자 노동계가 신속한 배상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월 22일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은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에 대한 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조사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공정위의 기업 현장조사와 관련해 법원이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멈춘 첫 사례로 법조계에서는 조사 방식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한화에 내린 7월7일자 보고·제출명령과 7월27일자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2027년 1월3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청구를 1심에서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현물분할하도록 했다.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법원 "혼인관계 파탄"…책임 정도는 대등이번 재판에서
미국 연방 법원이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온라인 광고 사업 분할 요구를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 리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광고 거래 플랫폼인 애드 익스체인지 매각 대신 다른 제재안을 채택했다.구글 광고 사업은 광고주 주문과 퍼블리셔 광고 지면을 연결하는 거래소처럼 작동한다. 구글은 양쪽 도구를 모두 소유해 퍼블리셔가 과도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법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2일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고시 하나로 치료 횟수를 일률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와는 결이 다른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원금 245만1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된 지연손해금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송비용은 현대해상이 부담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양육비 선지급액을 양육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상담 자체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배우자 동의서가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이것이 배우자가 절대 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신청 서류에 배우자의 서명이나 인감이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독 명의의 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는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 등도 배우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는다.다만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용소득 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발언의 허위 여부를 두고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에서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
약물을 섞은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의 범행 배경에 "재산적 탐욕"이 있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공개됐다.법원은 다만 금전적 욕구만으로 연속된 범행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감과 죄책감 부족, 자기중심적 태도와 충동성 등도 함께 살폈다.15일 CBS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손수호 변호사는 전날 108쪽 분량의 김소영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한 범행 동기와 과정을 설명했다.손 변호사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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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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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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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연차점검 최고 등급 ‘A’
경기 포천시는 교육부의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연차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지난해 사업 운영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교육 수요를 반영한 사업과 포천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청소년 예술학교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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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질까지 예방하자"…최훈식 장수군수 "배려하는 조직문화, 신뢰행정의 기본"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군민 신뢰행정 강화에 박차를 가고 있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전날 군민회관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모두家행복韓슬...
"추석 명절 홀로 보내는 '혼추족'을 잡아라"…집에서 즐기는 외식 메뉴 '주목'
추석 명절에 나 홀로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의 소비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이 관심을 끈다. 고물가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 명절 연휴를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에서도...
연천군,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경기 연천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특별교통 및 물가안정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연휴에 앞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과 정류소 등 대중교통 시설을 점검했다. 연휴 기간에는 주차·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명절 성수품 가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추석 연휴 대비 회덕IC 건설현장 ‘안전사고 제로’ 합동점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에 따르면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연장 0.8km, 왕복 6차로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최근 회덕IC 상행선 차량 엇갈림 및 교통 정체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부가차로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이다 공사 현장 내 주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