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오히려 입법 추진의 명분이 더 강화됐다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당도 법률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재판 지연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예규 제정으로 위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7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무죄 판결 받으면 검찰 탓해야지 왜 법원 비난하냐'고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유죄 판결 받으면 인정해야지 왜 법원 갈아치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낮 중국 상하이에서 동행 기자담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포항 학산사 신도들이 최근 포항시의 법적 조치에 따른 법원의 퇴거 압박에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이전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법원이 정한 학산사 퇴거명령 기일은 6일까지다. 그러나 사찰 측은 아직 아무런 이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찰 내 산신각, 칠성당, 신중단 등에 모신 부처님 불상을 어디에 모시라는 것인지 답이 없다고 했다. 특히 신중단의 2m에 달하는 부처님 불상은 과거 우현동 아파트 단지 도로 개설 이전에 있던 한 사찰이 사라지면서 이곳 학산사로 옮겨왔던 것으로 알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손잡고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미국 전략광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리버풀 EPL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범인에게 법원이 2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리버풀 형사법원은 지난 5월 26일 시내 중심가에서 승합차를 몰고 군중을 향해 돌진해 1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출신 IT 엔지니어 폴 도일 54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도일은 난폭 운전 혐의와 난동 혐의, 생후 6개월 아기부터 77세 노인까지 29명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 모두 3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사건 당시 리버풀 선수단은 EPL 우승을 기념해 개방형 버스를 타고 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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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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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현리 빙상장, 겨울 놀이터로 변신한다…‘꽁꽁 겨울축제’ 9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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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읍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203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전 7시 11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존동 7개실 중 1개실이 불에 타고, 2개실이 그을림 피해가 발생했다.또, 새끼 돼지 203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도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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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국방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