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국민을 위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말씀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야당 비판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뭘 고쳐야 하는지 한 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지난 7일 법원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선고를 내리자,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위원장은 줄곧 이재명 더불어민주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대변인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

국민의힘은 8일 다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어제 불법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숱한 말 바꾸기와 재판부 기피, 거짓 검찰 회유 주장 등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직업병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이 최초로 사업장 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관련기사: 수년째 반도체 직업병 소송…法, 5일 첫 현장검증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산업재해 2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5일 오후 유족 대리인 등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 대해 2시간여 가까이 현장검증을 벌였다.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 하부공간을 둘러보며 노동자들이 각종 화학물질 위험을 비롯해 고전력, 고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물리적 위험요인 노출 가능성 등을 검증했다.재판부는 2014년~2016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두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송 대표에게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을 걸었다.법원의 보석 허가로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이날 석방된다.재판부는 앞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재판을 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고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지 제한과 함께 출국 혹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는

속보=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ㄱ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되었고, 쌍방울이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전면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제39대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손덕제 후보는 7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손 후보는 지난 5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직업병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이 최초로 사업장 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관련기사: 수년째 반도체 직업병 소송…法, 5일 첫 현장검증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산업재해 2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5일 오후 유족 대리인 등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 대해 2시간여 가까이 현장검증을 벌였다.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 하부공간을 둘러보며 노동자들이 각종 화학물질 위험을 비롯해 고전력, 고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물리적 위험요인 노출 가능성 등을 검증했다.재판부는 2014년~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