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고, 노

부정 수 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당한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4일 김 의원이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중구청이 시행한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 2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2억5000만원과 구금된 동안 일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 1271만86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그동안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지급을 인정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액이다.A씨는 정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1980년

법원이 명령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무시한 30대가 결국 구속됐다.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온 30대 남성 ㄱ씨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ㄱ씨는 2022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하지만 ㄱ씨는 준법운전강의를 단 8시간만 수강하고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 결국 구속 수감됐다.교도소에 유치된 ㄱ씨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선고된 2년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국민을 위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말씀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야당 비판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뭘 고쳐야 하는지 한 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지난 7일 법원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선고를 내리자,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위원장은 줄곧 이재명 더불어민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며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SK텔레콤의 이통사업 진출이 정경유착의 특혜라고 판단한 것 관련,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유 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 마일스톤 선정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저도 SK텔레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대변인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

국민의힘은 8일 다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어제 불법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숱한 말 바꾸기와 재판부 기피, 거짓 검찰 회유 주장 등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직업병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이 최초로 사업장 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관련기사: 수년째 반도체 직업병 소송…法, 5일 첫 현장검증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산업재해 2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5일 오후 유족 대리인 등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 대해 2시간여 가까이 현장검증을 벌였다.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 하부공간을 둘러보며 노동자들이 각종 화학물질 위험을 비롯해 고전력, 고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물리적 위험요인 노출 가능성 등을 검증했다.재판부는 2014년~2016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두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송 대표에게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을 걸었다.법원의 보석 허가로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이날 석방된다.재판부는 앞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