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개헌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당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방향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가운데, 당내에선 "매우 부적절했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등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6학번 법조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특별판사'라는 생경한 용어를 쓰다가 용어를 바꿔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위반"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주장과 관련, 중요한 것은 특별재판부 자체가 아니라 그 배경이라며 법원에 그 전후사정을 감안한 대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인민재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인천에서 열린 당 의원연찬회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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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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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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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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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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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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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배제되는 이주민,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에 배제되는 이주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제3차 이민사회 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는 시군별 이주민 지원센터, 글로벌 청소년센터, 시민사회단체, 노무법인 등 관계자 40명이 참석했다.발제를 맡은 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최정규 위원장은 이주민 정책 배제 사례와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민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주민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 시 이주민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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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 참석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월 26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공동 정책 제안으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및 자정기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의회가 ‘평가의 대상’을 넘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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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9월 26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역대 최대 규모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인천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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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美 새크라멘토, 바이오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포항시는 지난 25일 한동대학교 그레이스스쿨에서 ‘포항시-美 새크라멘토 스타트업&바이오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3년 1월 미국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방문에 이어 마련된 후속 교류다. 그레이터 새크라멘토 경제협의회와 UC 데이비스 헬스벤처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포항을 방문해 국내 산업 동향을 살피고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포럼은 포항시와 플란, 한동대학교 글로컬사업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새크라멘토 경제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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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항저우서 ‘모두의 AI’ 길을 찾다
광주시가 정부의 집중 투자로 성공한 중국 항저우시의 인공지능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AX 실증밸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했다. 공공의 인프라 투자-인재양성-기술개발-실증-산업을 잇는 ‘광주형 모두의 AI’ 전략 고도화로 ‘AI 3대 강국 도약’ 국가 비전 실현에 나선다는 것이다.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대표단은 25일 오후 중국 항저우에서 정부 주도 AI산업 핵심 인프라인 항저우AI컴퓨팅센터, 실증거점인 항저우AI타운, 인재양성의 산실인 저장대학교,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