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 안착을 위해 보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자본 규제를 정교화하고 업무보고서 신설과 제재 근거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한다. 또 세부 공시를 확대해 재무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엄정한 외부 검증을 유도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관계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
양주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10월 30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접수된 1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성, 파급력, 창의성 및 전문성, 확산가능성 등을 1차 심사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선정 대상은
케이블TV로 불리는 SO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의 성장세로 영업이익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홈쇼핑 업계가 송출수수료까지 인하하며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또한 지상파나 CJ ENM 등에게 지급하는 채널 콘텐츠 대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적 악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케이블TV는 지역 단위 허가사업자로 IPTV 및 OTT 등 경쟁사업자 대비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30여년전 부여 받은 지역채널 운용 의무로 인해 투자비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지난 27일, 도내 기업 2곳에서 기업의 핵심 현안 규제를 청취하고 집중 논의하는 찾아가는 규제 개선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임명된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첫 강원특별자치도 방문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이주연 도 기업호민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의료기기 및 바이오 관련 다각도 규제 해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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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호주 핀텍 시큐리티즈를 인수하고 호주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외 기존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1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핀텍 시큐리티즈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규제를 받는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크립토닷컴은 호주 및 해외 증권거래소들에서 주식 거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금, 파생상품, 증권, 외환 등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크립토닷컴은 핀텍 시큐리티즈 인수를 통해 전통적인 중개 기능을 통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6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후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수장들은 일제히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에 서면서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앞다퉈 눈도장 찍기에 나선 것이다.그런데 유독 잠잠한 인물이 있었다.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최고경영자인 쇼우지 추다. 그의 침묵은 올해 4월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낙점하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20% 급등했다. 1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머스크와 전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명했다. 이들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삭감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며,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한다. 도지코인은 미국 대선 이후 153% 상승해 이번주 리플을 제치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행정의 수요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행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누구나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고 꿈꾼다. 바라보는 풍경이 소박하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이길 바란다. 때 묻지 않고 불법이 자행되지 않는 소도시를 훼손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곳곳에 자연환경이나 도시경관을 해치며 광고물을 우후죽순 게시된다. 유명 관광지에도 불법 광고를 하는 홍보용 현수막들이 나풀거린다. 그들은 이른 시간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단으로 게시한다.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동종 업체들이 규제를 무시하면서까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위한 불법 광고를 선택한다.불법 광고물 현수막은 시각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개발 규제를 강화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1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열리는 433회 정례회에 해당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정민구 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더욱 충실하기로 했다”며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했고 소속 의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이 동의안은 2015년 수립된 중산간 지역 개발 기준을 9년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이다.그동안 중산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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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1호선 병점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해당 지역은 병점역과 수원 화성 및 동탄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와 수원캠퍼스, 평택캠퍼스 등과 진위일반산업단지,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이다.‘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는 병점역 일원에 형성되는 1만2천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중에서도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서며, 지하 2
말레이시아 회원 100여명 비경쟁러닝 스포츠 '해쉬대회' 개최
말레이시아 솔스티스 해쉬클럽 회원 100여명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김해를 방문해 가을의 정취가 완...
예선리그 마무리 … 이제는 진검승부
충청타임즈 주최 제18회 고3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본선 토너먼트가 26일부터 진행된다.치열한 접전 끝에 마지막 경기까지 골 득실을 따져야 하는 혼전 속에서 예선 리그를 통과한 팀들의 한판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축구는 모두 16개 팀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26일 경기를 거쳐 8강팀을 가린다.25일 열린 예선리그에서는 `죽음의 조'로 꼽히는 A조 대성고와 운호고의 경기는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었다.대성고와 운호고는 전반부터 파상공격을 퍼부었다.양 팀은 지속해서 상대 골문을 두드렸지만 거미줄 같은 수비방
[사설] 도의회 행정통합 해결사… 특위 활동 기대?
경북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경북도의회 경북 대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별위위원회 출범 배경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배진석, 부위원장은 윤철남 의원을 선출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특..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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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아마추어 첫 연계 진행, 자이언츠배 女야구대회 성료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23일과 24일 개최한 ‘2024 자이언츠배 여자야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여자 야구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프로야구단과 아마추어 여자야구가 손잡고 진행된 최초의 대회다. 롯데와 한국여자야구 연맹이 공동 주최·주관해 나인빅스, 레이디스, 리얼디아몬즈, 블랙펄스, 영남연합팀, 창미야, 퀄리티스타트, 후라 등 총 8개의 여자야구팀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리얼디아몬즈가 결승전에서 창미야를 11대7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리얼디아몬즈는 우승 트로피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착공...4317세대 공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8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4317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지조성공사는 2026년말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1조 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학온지구에는 최초 분양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향후 20~30년에 걸쳐 추가 지분을 분할 취득해 내 집을 마련하는
[발언대]제1회 울산축협 한우축제를 돌아보며
지난 11월1일부터 3일까지 남구 태화강 둔치 특설무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한우 특구인 울산 울주군 언양·봉계지역 등에서 울산축협 조합원이 직접 기른 1등급 이상의 한우에만 부여되는 명품브랜드 ‘울산축협한우’을 맛볼 수 있는 제1회 울산축협 한우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졌다.언양과 봉계 한우축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펼쳐지지 못한 상황에서 울산한우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울산축협이 주최한 첫 번째 한우축제는 준비 과정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한우축제의 명맥이 끊긴 상황에서 새로운 한우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울산, 포항 꺾고 코리아컵 왕좌 노린다
올해 프로축구 K리그1 챔피언 울산 HD가 대한민국 축구 최고의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결승에서 우승 트로피를 두고 동해안 라이벌 포항 스틸러스와 맞붙는다. 울산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에서 포항을 상대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트로피 탈환에 나선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은 지난해까지 대한축구협회컵으로 불려 오다 올해 이름을 바꿨다. 결승전 방식도 홈 앤드 어웨이에서 중립 단판 경기로 달라졌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경기장에서
박정옥 건보공단 삼척지사장,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정옥 삼척지사장은 28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불법 도박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박정옥 지사장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