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군민 복리 증진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고양특례시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시점 기준은 11월19일이다.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
충북 음성군이 12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군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9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40억 원으로 총 339억 원에 달한다.이에 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급여·예금·보험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전 직원이 징수 활동에 참여하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지구 내 상습 침수지역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남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개최된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사전 설계검토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심의는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재해 재발 방지 등 사업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집중 호우 시 신속한 배수처리와 저류 기능 확보로 벽돌막사거리 등 상습 침
창원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327명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포함된다.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
포항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의 침수 예방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나선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최종 심사에서 형산배수구역 양학천이 최종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포항시는 연일·대송·철강공단·구룡포·해도 지역에 이어 국비 60%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정되며, 지역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발판을 마련했다. 양학천 일대는 낮은 지형과 완만한 경사로 인해 태풍 내습 시 해수위 상승에 따른 상습 침수 피해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앞으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HUG는 법원 경매 절차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 문제와 깔세로 인한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 아니라 직접 입찰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수년간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경북 지역 자택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건은 당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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