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수년 간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던 것이 감사원의 조사로 밝혀졌다.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총 102차례 지시해 통계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 조정을 요구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이 임용 취소됐다.중앙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나머지 2명의 임용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특혜 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도 완료됐다. 이 가운데 6명은 파면 등 중징계,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2
포항시의회는 15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에서 시의회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또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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