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남구는 3일 “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주민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도시 미관마저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불법 현수막을 내건 이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현행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소극적 대응 및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충남 태안군이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한 집회 현수막과 동일한 문구의 현수막이 예산군 충남경찰청 인근에서는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는 “태안군이 철거한 현수막의 문구와 예산군이 보호한 현수막의 문구는 동일하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태안경찰서에 정식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뒤 현수막 4매를 게시했으나, 태안군은 이를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정식 통보
충북 충주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에 위험 요인이 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전방위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행사, 상업 홍보, 분양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자체 기동반과 용역업체, 읍면동과 협조해 주요 도로와 공공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다.특히 전신주, 가로수, 신호등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정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혐오나 차별 표현도 금지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제한 광고물에서 제외했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옥외광고물처럼 신고·허가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또 국적·종교·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현수막 개선에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은 지난 4일 가좌동 법명사 후문 진입로의 추락 위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이 지역은 법명사뿐만 아니라 인근에 유명 식당이 위치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해당 진입로는 단순한 우회전이 아닌 유턴에 가까운 각도로 차량을 꺾어야 하며, 일반적인 우회전 각도로 진입할 경우 약 10m 높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이곳에는 주민이 자비로 설치한 ‘추락 위험’ 안내 철제 간판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으며, 수풀이 우거져 도로 아래 절벽이 쉽게 보이지 않아
홈플러스 인수전에 2개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폐점 대상에 올랐던 점포 중 한 곳인 인천 계산점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3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계산점 외벽에는 고별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크게 내걸려 있다.매장 내부 곳곳에는 ‘폐점 정리’, ‘그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폐점 할인을 안내하는 홍보물이 걸려 있다.일부 점포와 식당가 등은 이미 퇴거를 마친 상황이고 상당수 공간은 할인 행사장으로 운영 중이다.지난 9월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로 적혀있던 폐점정리 현수막은 종료 시점을 테이프로 가려 놓은
제주시 화북동은 주말마다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부동산 분양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정비는 적발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계고 조치를 우선 시행하며, 미이행 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정비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김기석 화북동장은 “최근 들어 주말마다 부동산 분양 불법 현수막이 대량으로 게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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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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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11월 23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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