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3시40분 윤호중 장관의 임명이 재가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고,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임명안을 재가했다.이로써 1기 내각 후보자 18명 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다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올라온 회의 안건에는 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삭제된 채 구윤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만 상정됐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가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지명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임명이 확정된 첫 사례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됐으며, 군 복무 관련 논란 등도 큰 진통 없이 넘어가며 ‘무난 통과’ 평가를 받았다.배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그는 2020년
한미 무역 합의로 큰 틀에서의 합의점이 마련된 가운데 조만간 이어질 세부 협상에서 현지투자 관련 실질 문제 해소 및 향후 논의될 안보이슈 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지속되던 불확실성이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관세를 넘어 한미 간 협력이 기술과 산업협력으로 진화해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극적 합의로 ‘25% 상호관세’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5%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에 성공하면서 정부는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상호관세를 유럽연합·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한 데다가 우려가 컸던 쌀·소고기 시장 수성에도 성공했다는 점에서다.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심리도 개선된 상황에서 수출 불확실성까지 덜게 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지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기 내각 구성도 반환점을 돌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은 후보자별로 차이를 보였다.김성환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로 무난히 채택됐지만, 김영훈·정은경 후보자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당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하겠다던 국민의힘이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기재·외교·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성호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표결(찬성 10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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