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tags :#안나가겠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2인자를 풀어준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각각 특검보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계에 돌입했다.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군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현곡, 경주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 위한 참기름 100세트 기탁
현곡은 2025년 6월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00세트를 기탁했다. 현곡은 경주시 현곡면 소재의 식품회사로, ‘토리’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대신파이낸셜그룹, 故 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발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유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다시 불 붙나
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최신기사
2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대법원 파기환송심 1년2개월 선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퀵배달 오토바이 심야시간 굉음 ‘꼼짝마’
속보=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본격화 되면서 심야시간대 퀵배달 오토바이 굉음 피해에 대한 본보 보도와 관련, 경찰애 심야시간대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충북경찰청은 24일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 소음과 법규 위반행위가 급증해 다음 달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심야시간 이륜차 소음단속은 경찰·교통안전공단·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 대상은 소음·불법 튜닝·번호판 미부착·신호 위반 등이다.경찰은 배달 오토바이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경력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과속 단속에 격분"…SUV로 경찰서 돌진 40대 '영장 심사'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돌진한 40대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3분쯤 자신 소유의 대형 SUV차량을 몰고 순천경찰서 출입구 향해 돌진했다. 차량은 출입구 유리 문을 통과해 내부까지 들
한우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통과
한우인들의 염원이 담긴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태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농해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44년 찾아헤맨 내 딸, ‘고아’라니” ... 국가 책임 첫 추궁
○…실종 아동을 부모 몰래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 첫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심리로 열려 주목.이번 소송은 44년간 딸을 찾아 헤맨 한 가족의 절절한 사연에서 시작. 지난 1975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6살이던 딸 경하씨를 잃어버린 어머니 한씨와 가족들은 생업도 뒤로한 채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어머니 한씨는 44년이 흐른 2019년 가족을 찾아주는 비영리 단체 ‘325캄라’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