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형량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정은 최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지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양형위는 증권범
국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법률 346개에서 총 8403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1.6%는 법인까지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징역·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상당수 확인돼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제형벌 8403개 중 2850개는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지난 14일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재확인했다.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초래한 재난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하셨다”며 정부
의성군은 최근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 확산,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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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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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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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노동력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배정하는 형태다. 특히 이주노동자 취업비자 중 E7~E10은 특히 강제노동 사례가 빈번하다. 정해진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불법 노동을 시키거나 급여를 적게 주고 착취하더라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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