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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해양경찰청 직원이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문금주 더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대상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친밀한 관계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와 주변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중심 안정망을 강화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에서는 ‘지속적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9조에 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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