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증 중이라는 소식에 "대통령 개인의 방탄을 위한 재판관 지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등 주요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이 변호사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 한다"며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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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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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원내대표에 3선 김황국 의원이 선출됐다.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오후 5시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김 의원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제6회 지방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부의장과 원대을 역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에는 재선인 송창권 의원이 선출됐다.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후 5시30분 도의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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