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검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검찰은 판결
여야 정치권은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고 파문이 학산되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반기를 들었고, 정치권은 정권 외압이냐 검찰 항명이냐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소 포기… 배임 혐의 축소와 ‘실익 없다’ 판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돌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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