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아이의 볼을 깨물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특수학급 담당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장애아동이 배치된 특수유치원 교사인 A씨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무산의 책임을 놓고 합천군과 대리금융기관 간에 벌어진 288억 원의 책임 다툼 1심 재판에서 합천군이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금융대주단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군은 자신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합천군은 지난 2021년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200실 규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남서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최근 명의 도용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을 대리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인하대가 6일 밝혔다.리걸클리닉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명의 도용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 A씨를 대리했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자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넘겨줬다.이들은 한 저축은행에서 A씨 명의로 약 2,8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들을 고소했다.피고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발생 7주기를 앞두고 ‘시민권익 되찾기 5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범대본은 촉발지진 피해와 관련, 아직까지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재산과 인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범대본은 지난 2018년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해 5년 1개월 만에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정부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범대본에 따르면 정부 측은 1심에서 5년 1개월을 끌었고, 항소심은 시작된 지 11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신기사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5.5주년 업데이트
넷마블은 22일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의 5.5주년 기념 업데이트 ‘그랜드 페스티벌: 초신성제’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UR 등급 캐릭터 '【영웅의 혈통】 소년 기사 랜슬롯'을 추가했다. 이 캐릭터는 ‘어빌리티’를 통해 스킬 카드 선택 전 적군의 스킬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 회사는 또 내달 26일까지 유저 투표로 라인업을 구성한 앙케이트 소환을 진행한다. 새 영웅 랜슬롯 및 태생 UR 등급 캐릭터 4개가 선정됐으며, 소환을 통해 900 마일리지를 달성할 경우 하나의 캐릭터를 선택해
엔씨 '길드워2' 확장팩에 새 콘텐츠 추가
엔씨소프트는 22일 북미 · 유럽에서 온라인게임 '길드워2' 확장팩 ‘잔티르 와일즈'의 대규모 업데이트 ‘갓스폰’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거대 타이탄 몬스터에 맞서 싸우는 스토리를 비롯해 대규모 PvE 협력 전투 콘텐츠를 구현해 보였다. 최대 10인이 참여 가능한 레이드를 5년 만에 새롭게 추가했으며, 최대 50인 규모의 신규 ‘컨버전스’ 인스턴스 던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이 밖에 외형 변경이 가능한 전설 무기 ‘클로브야른 창’을 선보이고, 하우징 시스템 ‘홈스테드’의 장식 아이템과 제작 레시피 등을
해피툭 '워로드 온라인' 사전예약 접수
해피툭은 22일 모바일게임 '워로드 온라인'의 사전 예약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사전예약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사전예약 보상으로 게임 초반에 도움이 되는 ‘사슴 탈 것’과 다양한 장비 강화 아이템을 제공할 예정이다.코드리프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십이지천M The One’의 메인 개발자들이 참여한 정통 MMORPG이다.‘아렌달’과 ‘콴’ 각 진영의 승리를 이끌 통솔자인 ‘워로드’를 선출하는 시스템이 특징이다. 선출된 워로드는 아군을 전략적으로 지휘해 전장
[X파일] 게임 유저들 외교부 행사에 시선 집중 … 왜?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주최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란 행사에 e스포츠계의 스타 페이커 이상혁이 참석,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날 이상혁은 기조연설에서 "항상 이겨야 했고, 1등이어야 하는게 프로의 세계였다" 면서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렀고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며 도전정신을 강조했다.원고도 없이 연설에 나선 그는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 하지말고, 남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며 자신의 경험과 삶에서 얻어진 교훈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