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두 번째 형사재판을 앞두고 5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재판에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단장이었던 서울대 이강근 교수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재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했다.특히 지난 7월 15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무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금용사가 자신들이 낸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대 200억원대의 합천군 채무가 인정됐다.28일 합천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 규모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소송 피고인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공동 채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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