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선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돼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본 소송은 과천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한 바 있다.해당 종교시설은 지역 내 한 건물 중 일부를 종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8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에 대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 대표변호사,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한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법무법인 화우와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 곽충신 기획관리본부장, 화우의 이준상 대표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기업 아크테라는 한국 법무법인과 협력해 국내 주요 분야 기업들을 위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사업을 본격화한다.아크테라는 한국 법무법인 린과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사업을 공동 전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디. 아크테라는 지난해 12월, 미국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기업 베리타스로부터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레질리언스, 데이터 보호 등 3개 비즈니스 사업부가 분리해 독립한 법인이다.이번 MOU를 계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질서 구축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최종현학술원과 한국외교협회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이 자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한동만 연세대 초빙교수,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 양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안랩은 최근 엔터프라이즈, 법무법인, 금융권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별 보안 전략 세미나 ‘안랩 ISF 스퀘어’를 연이어 개최했다.안랩 ISF 스퀘어는 안랩이 다양한 산업군 고객사를 대상으로 연중 다회 개최하는 고객 맞춤형 보안 전략 세미나다.안랩은 올해 ▲엔터프라이즈 ▲법무법인 ▲금융 분야에 특화된 ISF 스퀘어를 개최하고 안랩 솔루션을 활용한 위협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실무 현장에 바로 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한은행 "올여름 전국 영업점서 무더위 쉼터 운영
신한은행은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령 고객, 에너지 취약계층, 지역 주민 누구나 은행 영업점에 잠시 머무르며 쉴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영업점에 '무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기고)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선택 아닌 필수 보건조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NH농협지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쌀 2.5톤 기부
NH농협지부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농촌사랑 쌀 2.5톤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스님을 비롯해 유경희 과장, 전지은 사회복지사, NH농협지부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현장을 함께했다.기탁된 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에 전달되어 독거노인 및
한화오션,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해외 함정 수출 본격화
한화오션이 영국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로이드선급과 ‘해외 함정 수출을 위한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 협력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이드선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선급 기관 중 하나로 나토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기술 요건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한화오션은 로이드
최신기사
바닥난 면역력 최대로 끓어올리는 방법 3가지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되며 잦은 감기나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닌 면역력 저하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고비용
고준호 의원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없도록 채우고 연결하겠다" 강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조리읍과 광탄면 지역에 따뜻한 문화 공연을 선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확보하며, 문화소외 없는 지역복지 실현을 향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고준호 의원의 지원으로 뮤지컬 디바가 파주시 조리·광탄 지역에서 개최돼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한 바 있다.이번에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검증받은 ‘권봄의 재즈동화’가 파주를 찾는다. 음악과 이야기, 감동이 어우러지는 이 무대는 오는 7월 18일 초복을 맞아
경기도, AI·ICT분야 20개 팀 선정··· 청년융합기술 창업지원 입학식 개최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5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입학식을 개최했다.‘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창업 기반시설을 활용해 인공지능, 로봇, 정보통신기술 등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기존 대학생 대상에서 청년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서류전형과 발표심사를 거쳐 대학생 6개 팀과 청년 14개 팀, 총 20개 팀을 선정했다.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공동 창업 공간 및 개별 창업 공간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이
속초시, 도문동 충혼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가져
속초시는 6일 오전 9시 50분, 도문동 소재 충혼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보훈·안보단체장을 비롯해 이병선 속초시장, 이양수 국회의원,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방원욱 속초시의회 의장, 102기갑여단장과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이후 헌화 및 분향, 속초시장 추념사, 헌시 낭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