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겉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내세우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투자자에게 상당한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전가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도이다.특히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은 분담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이자 후순위 투자자’에 가까운 지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주체와 자금 구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민간 시행사업과 달리, 전문 시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과거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켰던 개그맨 이혁재씨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후보 선발을 위한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청년 공천 오디션은 반성과 혁신은커녕, 정치의 기본인 책임과 상식, 공적 기준이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이 의원 총의로 절윤을 선언한 상황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데 이어 28일 결선을 진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이 고령 인구 증가와 급격한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금융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iM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6일 대구시 북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iM시니어금융대학' 제1기 입학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 측은 입학생 전원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 학생증과 교재형 다이어리, 문구 세트, 가방으로 구성된 입학 키트를 전달하며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했다. 첫 수업은 몸과 마음을 여는 단체 활동과 금융 상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평택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부터 실제 행정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기기사
- 자살 및 정신응급대응 협력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 개최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자살 및 정신질환자 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최신기사
美 정보당국 "이란, 당분간 호르무즈해협 열어줄 가능성 낮다"
미국 정보당국이 당분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3일 익명 취재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취재원들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미국에 대해 내밀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로이터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제한해 에너지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인기 없는 전쟁’에서 조기 출구를 찾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오영훈 지사, 선거 출마...박천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박천수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대행한다.제주도는 이날 오후부터 박천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이 운영된다고 밝혔다.박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도정 운영 방향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박 권한대행은 “선거 시기인 만큼 공직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도정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법 위반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국힘 서울 지지율 13%로 '풀썩'…배현진 "후보들이 안 나서, 간판 교체해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지역에서 13%가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선거 보전도 못 할까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고 토로했다. ...
이재명 대통령, 한식 앞두고 고향 안동에서 성묘…지역 미래 구상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한식을 이틀 앞둔 4일, 고향인 안동을 찾아 조상의 묘소를 참배하며 성묘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전통 명절을 앞두고 조상을 기리는 의미와 함께, 지역에 대한 ...
제주, 나무 쓰러지고, 신호등 떨어지고...강풍 피해 잇따라
강풍특보가 내려진 4일, 제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했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8시 48분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 신호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하기도 했다.이날 오후 5시까지 소방당국에 총 14건의 강풍피해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