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평균 2000건 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7534만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
이택스코리아가 11월부터 세무전문가들에게 이슈가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선별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택스코리아는 매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재산승계의 정석', '핵심자본거래법인컨설팅' 2개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재산승계의 정석' 과정은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윤서정 변호사와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금전문가가 진행한다.이 과정은 두 강사가 올 9월에 출간한 책을 바탕으로 민법상 상속의 의미와 상속재산, 상속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31조 원을 넘어섰다. 또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만 1조6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은 31조3980억 원으로 집계됐다.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17.7%, 상속·증여세 10.3%, 종합소득세 7.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수 및 세부담 변화 전망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세목별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평가하고, 정부 추계와의 차이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포항시는 지난 25일 일상 속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10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정화성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가 상담관으로서 손해배상·근로계약·임대차 등의 생활법률 문제와 상속·이혼 등의 가사 문제로 고민 중인 시민 12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절세 편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금액이 총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자녀 세대로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게 세대생략으로 증여된 부동산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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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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