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시킨데 이어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중단했다.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주 출발하며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국정 운영의 중핵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개편 향배가 최대 관건이다.15일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출범할 예정으로, 향후 60일간 국정 어젠다와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체재 성격인 셈이다.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재부의 예산권과 검찰청 수사·기소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 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추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 내용의 형식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구두 보고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11일 현행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 4대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독재를 끝내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비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일부 개편을 넘어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이들의 발의가 현실화 되면 대한민국 사법 역
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에 동원되는 인력과 예산은 방대해, 사실상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검찰과 국방부를
김만식 기자 = 상주시는 6월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을 방문해 상주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정책 홍보 활동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첫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조 의원이 주관을 맡는다. 민주당이 6월 11일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안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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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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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려고 은행 가입”…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8명 해당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의 78%가 거래소 이용을 위해 신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상자산 보유자는 주로 금융자산 1억 원 내외의 30~40대 남성 직장인으로, 미보유자보다 평균 자산이 많고 금융상품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의 78%는 거래소 이용을 위해 기존 계좌가 아닌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들 중 84%는 거래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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