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능적 탈세 등 이른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오는 9월 27일 오후 4시 울산 CK아트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마싼자에서 온 편지' 무료 상영회가 열린다. 이번 상영은 리멤버720이 기획한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로, 중국 인권 문제를 고발한 작품을 지역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영화 마싼자에서 온 편지는 2018년 오스카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6월 열린 제4회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에서도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작품을 연출한 이는 다큐멘터리 '휴먼 하비스트'로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변호사 고부건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12월 4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경찰이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와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는 3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4개월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도 수사 진척 상황은 확인할 수 없고, 경찰은 어떤 구체적인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남경찰청은 지체하지 말고 사건을 신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라”고 요구했다.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경남경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최신기사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 개편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첫 삽… “미래 제조혁신의 심장”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영주 적서동에 대형 굴착기가 첫 삽을 내리꽂자 현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베어링 자립화를 이끌 국가산업단지가 드디어 본격 조성에 들어간 것이다.영주시는 26일 적서동 380번지 일원에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을
의성군, 추석 연휴에도 무인민원발급기 22곳 정상 운영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의성군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 운영한다.의성군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지역 내 발급기 22개소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운영 대상은 군청 민원실,
의성초, 설명회·음악회·미술관 개관 ‘교육·문화 삼중주’ 성황
경북 의성초등학교가 설명회·음악회·작은 미술관 개관을 한날에 묶어 열며 ‘교육·문화 삼중주’를 선보였다.학교는 학부모 300여 명을 초청해 교실 속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예술 공연과 전시를 더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확장했다.의성초는 지난 24일 교내 튼튼관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토부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국토부는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