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는데,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김진태 도지사는 17일,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강원도청 소속 김준호 선수의 남자 500m 한국 신기록 달성과 동메달 획득을 축하하며, 축전을 보냈다.도청 소속 김준호 선수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3초78로 새로운 한국 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김준호 선수의 남자 500m 한국 신기록 달성과 동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신기록은 강원도청 빙상팀의 명성과 가능성을 세계무대에 당당히 알렸다”고 말했다.이어 “강원 빙
강원대학교병원이 경기도 파주시 소재 연세송내과의원에서 2025년 3차 ‘강원권역 재택의료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17일 열었다.강원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재택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수행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도내 재택의료를 시작한 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확인하여 반영한 맞춤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내 재택의
“쌀전업농이 함께 거둔 영광의 수훈”후계농 세대위한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양동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양 감사는 33년간 한결같이 쌀농사에 헌신하며, 전남의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쌀전업농 회원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라며 “전국의 논에서 흙 묻은 손으로 땀 흘려온 농업인 모두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33년 한 길, 논이 내 삶이었다”양동산 감사는 논을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