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6월 2일까지 한 달간 군청 재무과 내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통합신고 창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6일까지는 사전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 이후 19일부터는 제천세무서와 협력해 전 납세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단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자 등 일정 소득 규모 이
-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A는 2015.12.7.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고, 2017.4.20. 같은 지역 내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중 1/2 지분을 2019.4.26.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증여했다. 원고 부부는 2019.4.19. 같은 지역 내 또 다른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소송 당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원고 A는 2020.10.27. ㉠주택을 처분하였고, 이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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