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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봄내음 물씬 새콤달콤 딸기 따기 체험학습!
율빛유치원은 4월 2일 ~ 4월 4일, 3일간 율빛유치원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지역 농가와 협력하는 딸기 따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이번 체험학습은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유아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유아들은 농장에서 딸기가 자라는 과정과 수확하는 과정을 배우고, 직접 딸기를 따서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딸기 수확 후에는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등 딸기를 활용한
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경주벚꽃마라톤, 5일 보문관광단지 일원서 열려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 ‘청계아띠’ 봉사활동 진행
신한라이프는 이달 3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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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싱가포르서 2000억 규모 초고압케이블 프로젝트 수주
LS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약 2000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LS전선은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지중 송전 구간에 230㎸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한다. 케이블의 제조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 방식이다.현재 LS전선은 추가 지중 케이블 구간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계약 규모는 약 1500억 원이다. 협상이 최종
광명시-영진이엘, 소상공인 사업장 LED 조명 무상교체 지원
경기 광명시와 ㈜영진이엘이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11일부터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
이만규 대구시의장, 시장 사퇴 속 TK신공항 국비지원 사수 나서
TK신공항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확대의장단은 4월 1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국가 ...
소래습지생태공원 한바퀴 걸으며 - 제55회 지구의 날 기념해요~
‘인천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19일,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걸으며 인천만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제55회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 보호의 날로, 매년 4월 22일이다.올해 행사 주제는 ‘지구를 위해 SLOW, SLOW’ Save the Earth Love all living things Our Environment from the sea to the sky(바다
국립대구과학관 ‘물모래 놀이터’, 내달 1일 재개장
국립대구과학관이 어린이를 위한 대표 체험 공간인 ‘물모래 놀이터’를 오는 5월 1일 재개장한다. 본 전시장은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유료 관람객에게 무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