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뉴스1에 따르면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국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사실도 함께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79학번 법대동기이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다. 함 부장판사 역시 보수성향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
韓,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민주당 "명백한 위헌" 우 의장 "인사청문 요청 접수 안 받을 것"국민의힘 "韓,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용단…마은혁 임명은 유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8일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6.3 조기 대선일을 확정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이어,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대법관으로는 마용주 후보가 임명됐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공표했다. 그에 앞서 국무회의에선 이같은 안건들이 심의, 의결됐다.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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