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피해보전 장치 사라지면 산업 기반 붕괴” 반발 국회 발의 개정안, 진척없이 답보…직불제 연장·입법 촉구 한우농가들이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에 대해 ‘한우산업 안전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국한우협회는 다가오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지에 대해 농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한우협회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개방의 파고를 온몸으로 떠안으며 희생해왔다”며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일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우협회는 특별법 일몰에 대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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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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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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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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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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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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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내년 인사 두고 내홍…공무원노조 불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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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의 내년 1월 1일 인사를 두고 노조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특정인을 위한 인사라는 이유에서다.22일 달서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달서지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이날 구청 출입구 일대에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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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36.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인 가구 증가 배경은 청년층 학업과 취업에 의한 독립, 가족해체와 부모-자녀 간 관계 변화 영향인 중장년층 비혼과 이혼, 고령화로 말미암은 독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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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대통령 표창장 받았다 "봉사활동 인정받아…과분한 상"
남보라가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22일 남보라는 SNS에 "올해 끝나기 전 과분한 상을 받았다. 그동안 해왔던 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남보라는 "시상식엔 다른 일정이 있어 못 가서 집으로 보내주셨다. 상을 직접 눈으로 보니 그간 했던 봉사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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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예명인에 문정현·양혜영씨
2025년 충북도 공예명인에 문정현·양혜영씨, 우수공예인에 김상문·최유신씨가 각각 선정됐다.충북도는 22일 충북공예인의 최고 영예인 ‘공예명인’ 에 16년간 금속공예 발전에 기여해온 문정현 달과 6펜스 대표와 33년간 지호공예 발전에 힘써온 양혜영 손끌사랑 대표를 선정해 지정패와 증서를 전달했다.또 공예분야 ‘조각보 2인 식기세트’로 2021년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장려상을 받은 김상문씨와 목공예분야 ‘음양오행’으로 올해 공예품대전 장려상을 받은 최유신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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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옥천군의 전입자가 사업 확정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이 잠정 확정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총 1038명이 전입했다.연일 두자릿수 전입행령이 이어지며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군 인구가 19일 기준 4만9227명으로 늘어 인구 5만 복귀를 눈앞에 두게됐다. 최근 증가세가 유지되면 내년 1월 인구가 다시 5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인구는 지난 2022년 2월 5만선이 붕괴된 후 꾸준히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