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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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우주항공청은 10일 오후 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국가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기존 정부 부처가 맡던 부위원장직도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돼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폭이 넓어졌다. 우주항공청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참여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한수원 새울3호기 '첫 시동' 성공…하반기 상업운전 본격화
한국수력원자력의 새울3호기가 12일 '첫 시동'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시험운전 단계에 들어갔다.'첫 시동'은 원전이 상업운전에 앞서 전기 생산을 위한 시험 절차에 착수하는 출발점이다. 설계와 건설, 각종 점검을 거쳐 주요 설비의 작동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핵심 이정표로 꼽힌다.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새울3호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뒤 원자로 연료장전과 고온기능시험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첫 시동 성공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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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지선 전북도의원 '4명 증가'…헌법불합치 판결 장수·무주 '현행 유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전북 광역의원은 4명이 증가한 44명으로 결정됐다. 1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
'노무현 사위' 곽상언, 김어준 또 비판 "유튜브로 특정 정치신앙 심어주며 돈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여 대형 유튜버 김어준 씨를 다시금 저격했다. 곽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딴지그룹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폐교 위기 대응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제시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교육혁신의 계기로 전환하겠다며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교육 대혁신 간담회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AI 기반 그린스마트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복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여 지역은 2~3개 학교씩 폐
김형동 의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 조건부 의결 이끌어
김형동 국회의원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1...
[제주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82%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82%,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로 집계됐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7%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39%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6%, 중도층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