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행정안전위원들과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 주권 확립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재정분권의 오해와 필요성’을 주제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시스템 전반의 구조 개혁과 함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보통교부세 기능 재정립 등 근본적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구 압축이동’을 경험한 바 있다.이후 도시화와 자동차 보급이 이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이는 결국 지방공동화를 초래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지방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등으로 이동한 ‘제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있다.1,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인 이들 상당수는 지방 정착을 꿈꾸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이주 딜레마’에 놓여 있다. 자녀가 수도권에 정착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구 압축이동’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도시화와 자동차 보급이 이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이는 결국 지방공동화를 초래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지방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다.이 과정에서 수도권 등으로 이동한 ‘제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있다. 1,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인 이들 상당수는 지방 정착을 꿈꾸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이주 딜레마’에 놓여 있다.자녀가 수도권에 정착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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