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중국 국적자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지방선거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 주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선거법 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파워 가치 875억원 이천 쌀 휴게소 44억원 가치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가치가 875억 원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지난 27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화진 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이천 쌀 휴게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최신기사
[尹 탄핵심판 선고 D-DAY] 박찬대 “파면 확실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망에 대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확신했다.박 원내대표는 3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면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
尹, 4일 헌재 선고 불출석 하기로…관저서 중계 지켜볼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하기로 했다.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그
경찰, 근무태세 강화…4일 '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우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근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경찰은 선고일인 4일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의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교통안전공단,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9월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국내외 모빌리티 전문가들의 국제 교류의 장인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다.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는 자율차·친환경차·UAM 등 첨단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혁신 사례와 비전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 OECD ITF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콘퍼런스는 국가·지역·계층·세대 간의 모빌리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T
교육시설안전원, 산불 피해 학생·교직원 심리 회복 집중 지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오는 10일까지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 안정화를 집중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심리 안정화 지원은 어제 의성초를 시작으로 3일 안동 남선초, 남후초, 임하초 등 특별재난지역 내 10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안전원의 심리 안정화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안전원은 내·외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