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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 "교사에게 낙인찍는...'하늘이법' 졸속입법 경쟁 멈춰라"

노동당 제주도당은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늘봄교실 교사에게 피살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하늘이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교사에게 낙인찍는 ‘하늘이법’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노동당은 "정부와 여당, 야당은 너나할 것 없이 ‘하늘이법’을 앞다투어 발의하는 모양새인데, 이 법의 골자는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한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 휴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교사의 재직기간 중 주기적인 심리검사 진행, 복직 심사 강화와 질병휴직위원회에 동료 교사 및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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