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민 국회의원이 1일 조한창,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에게 공개의견서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왔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면서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의견을 드린다"고 공개의견서를 보내게 된 심경을 밝혔다.김 의원이 보낸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은 복잡하지 않다며 "핵심은 포고령 1호이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이들 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계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판관 미임명으로 탄핵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하지 않을 경우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다음 주 선고는 물론이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도 선고하지 않아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그러면서 헌재가 선고를 지연시키는 배경에는 조한창 재판관 등이 각하 의견을 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부장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감찰부장을 맡아 대립각을 보였던 한 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로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았다.특히, 헌재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최신기사
한국기술교육대, 현장실습 우수기업 시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24년 하반기 현장실습 우수기업 및 우수학생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교내 다산정보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현장실습 우수기업 8곳과 우수학생 18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현장실습 우수기업으로는 세메스, 금호석유화학, 엠피에스코리아, 아진엑스텍, ㈜트렌토시스템즈, 티엔에스솔루션, 뉴로메카, 제이엠커리어 총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김만식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4월 3일 정영길 의원의 복귀를 축하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 정 의원은 제9대부터 제11대까지 도의원을 역임했으며,
20여년 자신 챙겨준 지인 강도살인한 60대 '징역 35년'
20여년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안국역 열차 무정차 통과, 긴장 고조되는 헌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은 하루 전인 3일 오후 4시를 기해 열차...
대전소방대원 기량 뽐낸다…화재·구조·구급까지
대전소방본부가 4일까지 '2025년 대전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해 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기술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대덕, 서부, 동부, 둔산, 유성소방서 소속 110명의 대원이 참가해 화재·구조·구급 등 6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친다.
대회는 삼성안전센터, 119시민체험센터, 119특수대응단 등에서 진행되며 화재전술, 화재조사, 구조전술, 구급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