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소재 기업 동일산업이 연류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일산업은 밸류라이트 외 7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소송비용 역시 신청인들이 부담한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채권자들이 동일산업 주식 2941주를 보유했으나 주식대차거래로 인해 실질 주주명부상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든 점을 근거로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실질 보유 주식은 23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대법원 3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오는 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외 1명은 씨씨에스, 정○○, 위스컴퍼니웍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들은 씨씨에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위스컴퍼니웍스의 수탁업무 수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오는 9일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말라고 청구했다.씨씨에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도 국가의 귀책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앞선 2심 판결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미흡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유사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선행 재판결과와는 별개로 후행 재판에서는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7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고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양한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에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강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캄보디아와 태국이 계속 전쟁을 계속한다면 관세 협상을 해주지 않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통한 것일까.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캄보디아와 태국에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을 압박했으며 양측이 휴전 협상에 나서는 데 동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자기가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 양국 정상과 통화했다면서 "즉시 만나 휴전과 궁극적 평화를 위한 방안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그는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다.불과 이틀 전 돌연 연기된 양국 재무 수장간 협의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통상 논의에 진척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26일 대통령실은 "다음 주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각각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간의 만남은 1대 1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이다.앞서 한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