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15일부터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 부모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2007년 도입돼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받았다.
현재까지 발급건수는 4만 2785건이며 참여 중인 혜택우대업체는 633곳에 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5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해남군은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유아를 돌보게 되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조부모는 80세 이하, 돌봄 영유아는 만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이다.하반기 시범 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아동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를 정비한다. 개정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적용하는 제도다.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당 환급특례는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다.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당 소득공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시흥시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객의 발걸음이 끊겨 시름이 깊어지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1인당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소득별 차등 지급하는데,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소상공인 운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기대감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시흥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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