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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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공공시설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공공성’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주민 불편’이라는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님비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와 인구 밀도로 인해 생활권이 좁아지고, 환경권·재산권 등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묵인됐던 사안들이 이제는 집단적 반발로 이어지는 실정이다.◇구조적 불균형에 님비 반복님비현상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편익은 사회 전체가 누리되, 피해는 특정 주민에게 집중된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혜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국영방송사 CCTV가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자"고 밝혔다.CCTV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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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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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데이터가 기업 맞춤형 웹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툴들을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최근 보도했다.선보인 제품들은 A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 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첫 번째 툴인 ‘딥룩업’은 AI 기반 검색 엔진으로, 기업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자연어 명령으로 검색할 수 있다. 투자자가 최근 3년 내 설립된 AI 스타트업 목록을 요청하면, 딥룩업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스프레
김문수, "이화영 감옥에 가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
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 "전혀 아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
부채 바람 일렁이는 ‘여름의 향기’전
그림자유랑단의 세 번째 단체전 ‘여름의 향기’전이 인천 개항장 윤아트 갤러리에서 7일 개막한다.윤아트 갤러리가 여름 특별기획전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는 ‘夏하 夏~’란 부제를 달았다.무더운 여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부채가 작품의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에어컨과 선풍
하남 미사역 인근 공사장서 판넬 떨어져 2명 다쳐
5일 오후 1시28분쯤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인근 공사장 8층에서 3㎏ 판넬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을 지나던 20대 2명이 머리와 발목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