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정된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초기 대응을 미루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신뢰를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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