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제주4.3유족회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극우세력 등에서 촉발하는 4.3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중요한 잣대로 제시된 것이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태 전 의원은 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 가량이 흐른 지금, 외도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건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위자료 액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상간자소송을 위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이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우리 법률은 모든 부부에게 정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에 따라 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기존에 성관계를 전제로 했던 간통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배우자가 자유의사로 정조의무에 반하여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 A씨를 둘러싼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 전 며느리의 부친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 사위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8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 며느리 A씨의 부친 B씨는 “전 사위 측이 40억 원대 금전을 요구했다”며 “그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검찰은 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특히 B씨는 전 사위가 아파트 공유 지분 이전, 양육비 매월 500만 원, 위자료 20억 원
대전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남편 부정행위 관련 이혼소송 판결문을 수령했고, 인정된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 이었다.비슷한 시기 대전가정법원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이혼소송 판결문을 수령한 B씨는 위자료 인정금액이 1500만원으로 그 1/2밖에 되지 않았다. 둘 다 동일한 사유인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인데, 왜 서로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가 달리 인정됐을까. 대전가정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김혜민 대전이혼전문사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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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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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인니 법인, 440억 지속가능 연계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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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 자회사 플랜텍홀딩스 채무보증 결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사 미코가 12월 1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플랜텍홀딩스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은 플랜텍홀딩스가 플랜텍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것이다.채무금액은 970억원이며, 미코는 이에 대해 1261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7년 12월 15일까지다. 이는 미코의 자기자본 대비 24.24%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키움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 등이다.미코의